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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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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각종 글꼴(폰트)사용관련 홈페이지 외 게시물 즉시 삭제 및 주의당부 안내
  • 작성부서시설관재과(용도)
  • 작성일시2020/06/10
  • 분류전체
  • 조회수933
  • 공지기간2020/06/10 ~ 2020/06/30

[안   내]


 대학 내 홈페이지 및 게시물 등을 활용한 디자인 제작 시 불법다운 글꼴(폰트)파일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법적분쟁 등의 발생요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내에서의 각종 글꼴(폰트)파일 사용안내 및 현재 기준 불법 글꼴(폰트)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에 탑재된 게시물을 즉시 삭제를 재차 요청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발생개요 :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글꼴(폰트)이 아닌 개인적으로 구매한 글꼴(폰트)

교내에서 사용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또는 무료로 배포된 글꼴(폰트)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교내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글꼴(폰트)제작 업체가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을 운운하면서 고가비용으로 대학에 강매 또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2. 합법 및 위법 사용범위

구분

내용

비고

합법

사용

합법적으로 구매한 S/W(한글)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글꼴(폰트)파일을

S/W(한글)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배포된 글꼴(폰트)을 이용허락 범위 내 사용하는 경우(붙임3 및 아래 링크참조)

 

 

https://www.hancom.com/board/noticeView.do?board_seq=3&artcl_seq=6117&pageInfo.page=&search_text=

저작권

https://www.hancom.com/board/noticeView.do?board_seq=3&artcl_seq=6118&pageInfo.page=&search_text=

e-book

https://www.hancom.com/board/noticeView.do?board_seq=3&artcl_seq=6124&pageInfo.page=&search_text=

제공글꼴

위법

사용

정품 글꼴(폰트)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E-Book 라이선스 없이 홈페이지 등에 PDF(E-Book)변환하여 게시 또는 배포]

외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PDF(E-Book)로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경우

(E-Book라이선스가 없는 업체/업체확인 필요)

특히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글꼴(폰트)

(개인 사용자의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 시 무료 / 학교 및 기관사용은 유료 임)

 

3. 발생 사례별 주의사항

구 분

수 단

사용주체

결과

비고

사례1

합법적 구매 글꼴(폰트)사용

한컴 무료배포 글꼴(폰트) 사용

(, 한컴 S/W를 이용하여 PDF 또는 e-book 으로 변환 사용)

대학 내

구성원

합법

 

사례2

한컴 무료배포 글꼴(폰트)사용

(Acrobat S/W를 이용하여 PDF 또는 e-book 으로 변환 사용)

불법

 

사례3

글꼴(폰트)보유하고 있으나, 이용 허락범위 초과(PDF 또는 e-book)

대학 내

구성원

불법

사용 전 허락범위 확인

사례4

외주업체에 디자인을 의뢰하고 외주업체에서 글꼴(폰트)을 사용한 경우

외주업체

라이선스 보유 여부에 따라 불법 또는 합법

의뢰 시 외주업체 확인 필요

사례5

개인이 구매 또는 무료로 받은 글꼴(폰트)을 이용하여 대학 게시물을 제작 게시 및 배포

대학

구성원

불법

가장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주의해야 함

4. 법적분쟁 사례예시

제 목 : 저작물 불법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준수여부 확인 요청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하 생략-

 

3. 저작권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귀사는 저작권자 소유의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적법한 허락 없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관련자료 또한 확보되어 있습니다[별첨2]

 

4. 귀사가 3.항과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게 아래 5.항 내용에 기재한 민형사상 조치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귀사의 위 저작권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정당한 권리 여부를 존중하는바, 이후 벌어질 불필요한 법률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오니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중간 생략-

 

  이에 귀사가 사용한 저작권자 소유의 프로그램 라이선스 준수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 하여 주시고,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사실을 증명 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적법한 라이선스를 체결함 없이 사용한 상황이라면수령 후 3일 이내에 사후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침해에 따른 법률상의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위 공문을 수령한 이후 저작권사 홈페이 지 등에서 귀사기 임의로 취득하는 라이선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협조요청사항

  가. 글꼴(폰트)파일 삭제 요청 :“나항 및 다항을 확인 후 불법 글꼴(폰트) 즉시 삭제요청

  나. 특히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서체 및 한향서체(한양묵향 : 울릉도, 바다, 피오피, , 목각파임체)로 제작된

      E-Book 및 홍보물(광고) 삭제 요청 (외주제작 포함)

  다. E-Book콘텐츠 및 인쇄물 게시 및 배포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 하시어 무료로 배포된

      글꼴(폰트)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다른 글꼴(폰트)가 필요한 경우는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 또는 임차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6. 향후조치

  가. 대학 내 홈페이지 및 게시물에 대한 불법 글꼴(폰트)자진 삭제 요청

  나. 향후 발생하는 불법 글꼴(폰트)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부서 및 관련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관련문의

  가. 폰트(글꼴)파일 저작권 관련 문의 : 한국저작위원회 상담센터 1800-5455

  나. 한글과컴퓨터 폰트(글꼴)관련 문의 : 1566-5192

 

 

붙 임 1.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1.

      2. 폰트 저작권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1.

      3.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글꼴 저작권 현황 1.

      4. 글꼴 삭제 및 확인방법 1.

      5. Adobe fontfolio 영문글꼴 List현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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